대주주 기준 3억... 그것도 가족합산으로 3억!! 수익에 세금 물리는건 당연하지만 현실성 무시한 탁상행정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올해를 기점으로 대주주 기준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사실 개미 투자자 중에  1 종목에 3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3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사람을 과연 개미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또한 수익이 발생한 모든 곳에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역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주고 산 아파트를 몇 년 후에 15억에 팔아서 시세차익으로 5억이 발생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투자를 잘한 결과이니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돈이 좀 많아서 그런 아파트를 5채가량 매매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25억의 수익을 얻었다면??

그리고 다시 원금과 수익을 합쳐서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3억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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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3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과연 나는 A라는 회사에 투자금 전체를 몰빵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럼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250만 원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이 연 250만 원 초과한 경우에 해당 )

예를 들어 A가  미국 주식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면 그중 750만 원의 22%는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실을 먼저 본 후에 이번 3억 대주주 요건 강화를 보면 이게 과연 과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시장 참여자 중에 몇 % 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떠나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월급에서도 따박따박 세금을 떼 가는데 왜 투자 소득에 대해선 거래세를 운운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 걸까요?

 

더 해괴한 일들은 재벌들 상속세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머슴이 대감님 쌀독 걱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수저가 어쩌고 하면서 사다리론까지 꺼내서 공정함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 편에선 재벌들 상속세 걱정을 해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부의 대물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걸까요?

 

내가 대주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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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논란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 국민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도 되지 않는데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 물론 지금도 비슷한 듯하고요.)

아마 로또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도라고 폐지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이성보다 탐욕이 앞서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이성보다 탐욕이 앞선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장기적으로 '제로'에 수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대주주가 될 일도  종합 부동산세를 낼 일도 없을 거란 거죠.

상속세 걱정을 할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합산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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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억을 가족 합산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자들이야 여기저기 명의를 분산해 놓겠지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3억이란 금액이 지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 그리고 조부모의 자산 상태를 알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정책은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경쟁적으로 보여주기 식 정책을 펼쳐서 사회적 부작용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권과 함께 널뛰기를 하는 교육 정책을 들 수가 있겠네요.

기준을 15억에서 10억으로 강화했다면  순차적으로 8억에서 5억  그리고 5억에서 3억으로 순차적으로 강화해간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강화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란 거지요.

왜 이렇게 조급한 정책들을 내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저따위로 만든다는 건  경제 정책을 짜는 실무자들의 수준이 어떤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쩌면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현실은 무시한 채 지들끼리 뇌피셜 돌려서 그럴듯한 명분이 만들어지면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후진적 행태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언제쯤 제정신을 차리고 입이 아닌 가슴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시작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정책들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유연하게 진행되길 바라봅니다.